정부는 파산직전에 이른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안정을 위해 인
근 조합끼리 통합,지역의보를 광역화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0일 "현행 지역조합주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
역조합을 몇개 군으로 합하는 부분통합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학계와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해온 통합주장에 일관되게 반대
해왔던 정부의 방침이 수정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당국자는 "일부 조합의 경우 재정적자가 날로 심화돼 거의 파산상태에
이른데다 조합간 빈부 격차도 날로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
기 위해 지역조합을 부분통합하는 방안을 의료개혁위원회에서 공식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보험 조합 광역화에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을 합하는 것도 검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의료보험조합을 합할 경우 비교적 조합
의 재정이 넉넉한 도시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또 정부의 농어촌 지역조합에 대한 지원금을 현행 연간 보험료 지
급액의 3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각 조합으로 부터 일정 액을 갹출,농어촌 노인등의 의료보험료로
충당하는 공동재정사업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는 시.군.구단위로 2백27개 지역조합이 있으며 이중 30%이상
이 누적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와 학계 의료계에서는 각 지역의료보험조합을 하나
로 통합하자는 통합론이 제기돼 왔으며 올초에는 야당에서 공동으로 의료보
험조합을 통합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추진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장 통합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러나 현재 지역조합주의로 일부 조합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
에 이르는 등 문제가 많아 이에 대한 보완작업으로 부분통합을 신중히 검토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조주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