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고비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류운수업에 대한 민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물류
서비스의 고급화와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

홍성욱 교통개발연구원 물류연구실장은 물류운수분야 규제철폐를 제안했다.

홍실장은 "이 부문은 초기투자비용과 사업중단에 따른 매물비용 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기 어려우며 이론적으로 진입과 퇴진이 비교적
자유로운 분야인 만큼 규제의 당위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홍실장은 "그동안 정부규제가 가장 심한 부문중 하나가 물류운수업이었다"며
"택배업활성화등 물류운수부문 수요의 다양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
이나 신기술 이용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70년대말까지 물류
운수부문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해오다 지난 80년 화물자동차 철도운송사업
등 육운부문 운임 노선 운행횟수등에 관한 규제를 철폐한 예를 들었다.

이 덕택으로 불과 5년만에 물류비를 22% 줄였다고 소개했다.

홍실장은 "물류운수분야 규제는 정부 전부처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여타 분야와의 형평성과 우선순위정립문제가 고려돼야
한다"며 "정부는 이에대한 논리를 개발해 금융.세제상 지원등을 강화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물류운수분야 규제완화 핵심과제로 <>물류운수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현행 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전환, <>5년이상 사용한 물류
시설을 이전할 경우 특별부가세감면 <>물류시설용 부동산취득때 지방세감면
등을 꼽았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