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최근 경기침체 및 대규모 경상수지적자 속에서
잇달아 터진 한보부도여파로 국민경제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경제현안에 대한 5가지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의 경제현안은 개별기업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노사관계의 안정과 기업규제의 완화 한보문제의 조속한
처리 등으로 사회분위기를 일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의 정상화=경기침체에 따른 자금난에 한보사태가 겹치면서 국내
자금시장은 93년 금융실명제실시와 95년 비자금사건 이후 가장 심각하게
경색되고 있다.

이는 유망 중소기업의 부도와 충청.부산권 등 지역경제의 압박, 국내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통화증가율목표범위에 구애없이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금융시장
을 안정시키는 것이 통화정책의 단기적 최우선과제로 삼고 <>가칭 "부도
방지 특별기금"의 한시적 설치 및 운용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재정
출연 조기집행과 출연금액 확대 <>종금사 콜차입한도(자기자본의 50%)와
총액대출한도 출소방침 유보 등이 필요하다.

<>경상수지 적자의 축소=수출마인드의 제고와 함께 무역외수지의 합리적
관리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한다.

선진국보다 관세율이 낮은 섬유류 의류 신발류 등과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유망산업, 사치성소비재 등의 관세율을 상향조정하고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중간재의 관세율은 인하하는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또 자본재산업의 대한 외화대출요건인 국산화비율기준을 현행 50%에서
40%까지 확대하고 현재 25억달러인 외화대출한도도 50억달러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노동법 문제의 조속해결=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와 경쟁력강화라는 당초
취지에 맞는 방향에서 2월말까지 해결돼야 한다.

각 경제주체가 대승적 차원에서 상호협력해야 하며 비경제부문에서의
제3자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

<>기업투자심리의 회복=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조기시행하고 기술개발관련
지원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투자의욕제고를 위한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경제개혁정책의 차질없는 추진=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경제개혁이 필요하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자금중개기능 개선을 위한 금융개혁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규제완화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 임기만료와 대선이 있는 만큼 분위기의 이완을 경계해야
한다.

<이영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