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 10개업체중 7개업체가 중기청이 정책집행가능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중소기업지원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중소기업청이 개청 1주년을 맞아 중진공과 합동으로 전국의
3백71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70.9%가 중기청설립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별로 기여한바가 없다"고 답한 업체는 19.6%에 그쳤다.

기여부문별로는 "자금 금융"분야(31.4%)가 가장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행정규제완화"가 20.7%, "기술지원"이 15.9%,"인력지원"이 14.0%,
"거래관행개선"이 13.1%,"판로지원"이 4.0%를 기록했다.

이는 중소기업이 자금난과 행정규제에 따른 고비용부담에 심하게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주고있다.

중기청개청이 중소기업지원에 기여를 못한 이유로는 "중소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어렵다"고 응답한 업체가 21.7%로
가장 높았으며 "중기청의 적극적인 지원활동이 부족하다"도 20.5%에
달했다.

그다음으로 "중기청의 지원수단이 별로없다" 16.4%,"중기청의 위상이
약해 관계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기어렵다" 15.2%,"중소기업유관기관간
효율적인 지원업무분담이나 협조가 미흡하다" 14.3%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중기청의 민원해결능력에 대해서는 31.1%의 업체가 "만족한다"로
응답했고 "보통이다"는 31.7%였으며 "불만족"은 6.4%였다.

중기청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30.7%가
"자금 금융지원"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력지원"(15.8%)"기술지원"(15.
6%)"행정규제완화"(15.6%)"판로지원"(11.5%)"불공정하도급거래개선"(10.7%)
의 순이었다.

급변하는 기업환경을 고려할때 중소기업의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현재 중기청의 기능및 예산등을 "더욱 확대"시켜야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4.8%이며 "현행대로 유지돼야한다"가 23.9%,"축소시켜야한다"가
1.3%에 불과했다.

중기청은 이번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그간 미비했던 점을 보완해나가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겪고있는 애로해소와 함께 중소기업지원효과가
조기에 가시적으로 나타날수있도록 9백40여 전직원이 발로 뛰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신재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