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출범한 이후 ''중소기업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온
중소기업청이 12일 개청 1주년을 맞아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간의 수많은 시행착오에서 얻어진 교훈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끝까지 해결해주는 "열린 관청" "서비스관청"이 되기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

중기청의 신년업무계획역시 "중소기업은허약하다"는 차원에서의 일시적인
지원과 보호정책으로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중소기업을 경쟁의
주체로 키워나간다는 시각에서 수립됐다.

예산 조세권 금융기관감독권의 권한이 없는 탓에 그간 "검토청" "옥상옥"
"선거용 선심행정의 산물"이라는 갖가지 오명을 들어온 중기청은 그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중소기업육성이라는 설립취지에 걸맞는 기관으로
자리잡아가고있다.

중소기업청의 그간 1년간의 업무실적을 살펴본다.

중소기업청은 본청에 6개국을 두고있으며 소속기관으로 국립기술품질원과
11개 지방조직(4개 지방청,7개 지방사무소)을 거느리고있다.

또한 중소기업금융지원협의회 중기정책자문위원회 경제연구기관장협의회
중기기술지원협의회등 시책개발및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오고있다.

중기청은 그간 총 2만5천7백47건의 애로사항을 상담 접수, 98.3%를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 자금지원 ]]

"상업어음할인전담재원"을 개청전 1조2천6백억원에 이어 96년 5천억원을
추가로 조성,지원했다.

또 중소기업전담은행에서 부도방지자금 1조원을 조성 공급했으며
97년도에도 8천7백억원을 지원키로했다.

한국은행과 협조, 96년2월 기업의 자금운영원활화를 위해 시중은행
지방은행등 30개은행을 대상으로 구속성예금을 일제정리토록해 1만9천9백32
개업체가 1조2천8백34억원을 정리했다.

자금지원이 곤란한 업체에 대해 업체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하는
회생특례지원자금 3백억원을 조성,97년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소제조업체의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사업화를 지원키위해 개청시부터
지속적으로 신청을 접수, 4천6백85개업체로부터 재원대비 1백36.6%인
2조4백85억원을 신청접수하고 3천9백35개업체 1조5천2백3억원을
추천하는등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해왔다.

[[ 인력지원 ]]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개선했다.

개청후 3만명의 외국인연수생을 추가도입했고 연수대상업체자격요건을
사업개시 2년경과업체에서 1년으로 하는등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에 크게 기여한것으로 평가받고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도 보충역의 자격요건을 폐지하고 복무기간을
36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근무분야를 생산제조분야로
확대하는등 그간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했다.

또한 퇴직인력의 사회봉사활동기회를 부여하고 중소기업에 활용키위해
원로봉사단을 발족시켜 큰 성과를 거두고있다.

[[ 판로지원 ]]

지난해4월부터 KBS와 공동으로 중소기업백화점방송을 개설, 중기제품의
이미지제고에 크게 기여해왔다.

정부및 공공기관의 중기제품구매확대(96년 24조9천9백80억원)를 꾀했으며
서울목동에 중소기업백화점건립을 오는99년완공목표로 추진하고있다.

이외에도 중기상품권발행 인터넷중소기업관구축등 판로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있다.

[[ 창업, 수출지원 ]]

창업중기설립을 촉진키위해 농어촌지역외의 창업자에대한 소득세
법인세감면을 1백분의 50, 등록세 취득세를 1백분의 50에서 1백분의 75로
대폭 늘렸다.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수립,창업자의 공장설립인허가를 일괄의제처리함
으로써 시간과 경비를 감축시켰다.

이외에 창업투자회사등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지원과 창업보육센터설립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수출기업화사업"과 함께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지원반"을
구성 운영 무역협회 KOTRA등 유관기관과 연계, 각종 지원시책을 발굴
모색해왔다.

[[ 기술, 유통지원 ]]

지난해12월"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중기기술혁신개발, 산학연공동기술개발및 기술지도사업의 출연근거를
마련하는한편 "외화대출국산기계구입자금"융자대상에 "중소기업기술
개발제품"을 추가, 설비자금조달을 용이하게했다.

기술개발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에게 과제당 최고 1억5천만원까지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키위해 "중기기술혁신개발3개년계획(97-99년)을
마련,3년간 2천4백억원을 조성 2천개과제를 개발키로했다.

또 재래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소규모점포시설현대화와
유통합리화사업지원, 중소유통업체에 대한 "내사업장마련"대출제도를
신설했다.

<신재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