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서울시, 금품수수 공무원 11명 적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는 설날 연휴를 전후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시청과
    25개 자치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한 결과 금품수수
    등 모두 11명의 비리공무원을 적발, 중징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발공무원은 시청직원이 2명, 서대문.노원.구로.중랑.강남.강동.양천.
    영등포.동작구청 직원이 각각 1명이며 직급별로는 5급 1명, 6급 3명, 7급
    6명, 기능직 1명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시청 지역경제국 소속 모 계장과 직원은 지난 6일
    오전 10시께 시청 사무실에서 관련업체로부터 업무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현금 50만원과 60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대문구 건설국 소속 모계장은 11일 오전 11시30분께 구청 사무실
    에서 관내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한 손실보상비 3억원 지급에 대한
    사례비조로 민원인으로부터현금 1백만원을 받는 등 적발공무원 대부분이
    업무협조 등의 대가로 민원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을 징계 및 인사조치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펴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4일자).

    ADVERTISEMENT

    1. 1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8년 만에 유족 승소 마무리

      배우 이우영 작가의 유족과 출판사 간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이 8년 만에 종결됐다.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과 장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쟁점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이우영이 그림을, 이영일 작가가 스토리를 맡아 완성한 만화다. 이후 2008년 장 대표와 형설앤, 이영일 작가가 사업화 과정에 참여해 세 차례에 걸쳐 사업권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검정고무신 원저작물 및 그 파생물에 대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이 포함됐지만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소송 과정에서 이우영이 사망하면서 만화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계약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정부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캐릭터 수익 배분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2023년 7월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이후 지난해 8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장 대표와 형설앤이 공동으로 유족에게 총 40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이우영과 출판사 간 체결된 사업권 설정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시 확인하고 장 대표와 형설앤의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용을 금지했다.대법원의 판결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우영의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

    2. 2

      대출 꼈다고 했지 신탁이라고는 얘기 안 했잖아요. [김용우의 각개전투]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작년 9월까지 부동산담보대출액이 누적 1150조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대출 없는 집을 찾기 힘들단 얘기겠지요. 은행 대출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부의 을구에 채무자, 근저당권 설정자, 채권최고액은 채무액의 120%로 기재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전세라도 놓으려면 임차인의 전세금을 선순위로 보장하기 위해 전세금으로 대출을 상환합니다.근저당권은 익히 알려진 담보 설정 방식입니다. 집주인이 대출받으면서 채권자인 금융권에 담보를 잡히는 겁니다. 근저당이 잡혀도 대체로 대출금만 상환되면 별문제는 없습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집주인에게 있고 정 안 되면 부동산을 처분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임대인으로서 계약을 맺고 책임을 지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위 대출과는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담보신탁입니다. 소유권 넘어가는 담보신탁신탁은 단순히 대출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통해 수탁자가 신탁 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입니다(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 신탁에선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담보를 위한 신탁 설정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임대인과 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할 때 "대출이 좀 껴 있다"고 했는데 등기부를 떼어 보니

    3. 3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오늘 구속 기로

      배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되어 구속 기로에 선다.서울서부지법은 13일 오전 10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부추겨 지난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광훈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이번 영장 청구는 검찰이 앞서 지난해 12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보완수사 요구와 함께 반려한 이후 이뤄졌다. 경찰은 이후 관련자 추가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혐의 보강에 주력해 왔다. 특히 전광훈이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와 금전적 지원 등으로 측근과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긴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8월 5일 전광훈과 신 대표 등 관련자 7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같은 해 9월 23일에는 전광훈의 딸 전한나와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법원은 이날 유튜버 등이 법원 청사에 무분별하게 모여 청사 보안과 민원인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해 법원 출입 시 신원과 방문 목적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훈은 오전 10시께 법원 앞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구속심사를 앞두고 지난 주말 열린 자유통일당·사랑제일교회 집회에 참여한 그는 "100% 무죄가 될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