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등이 13일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통신시장 개방과 관련한 양허안을 내놓음에 따라 6천억달러가 걸린 세계
통신시장 개방협상 타결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로써 60여국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2년간 끌어온 통신협상이 15일
마감시한전에 포괄적 타결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아직 통신업체의 자국인 보유율을 최소한 64%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캐나다와의 협상이 걸림돌로 남아 있다.

이와관련, 미 통신업체 관계자들은 다수국들이 통신개방에 관한 양보폭을
넓힌 양허안들을 속속 제출해 옴에 따라 협정타결을 낙관하는 분위기다.

특히 오는 2001년부터 국내통신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지분한도를
49%로 확대하겠다는 한국측 최종 양허안은 한국이 아시아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때 미국측으로서는 크게 중요한 성과다.

한국의 이같은 양허안은 "통신시장 개방에 미온적인 나라들에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게 한국측의 자평이다.

실제 한국측 양허안이 발표된 직후 존 위크스 캐나다 대표는 외국인
지분한도를 46.7%로 묶어두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대신 위성
서비스 시장에 관해서는 양보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다.

미측은 캐나다가 곧 위성서비스 시장 개방문호를 대폭 넓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세계 통신시장의 대부분인
85%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국내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를 부문에 따라 1백%, 49%, 25%로 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캐나다는 국영 텔레글로브 캐나다의 독점체제를 철폐하기로 동의했지만
외국인지분한도는 46.7%로 묶어두고 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지분한도를 철폐하기는 했지만 실제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전신전화(NTT), 고쿠사이전신전화는 예외로
했다.

멕시코의 경우는 외국인 지분한도를 30%에서 40%로 높인 양허안을 테이블에
내놓고 있다.

미국의 위성및 장거리 통신 관련업체들은 특히 이번 협상 진행상황에
만족해 하면서 협상이 타결되면 개도국들의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참여
함으로써 시장규모를 크게 늘릴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측은 이번에 제출된 최종 양허안이 시장개방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 시장규모는 지난해 1백억달러에 달했고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다.

한국측 총 수출물량의 25%를 받아들이고 있는 미국이 한국 시장을 열기
위한 대열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