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 694명 위법행위로 허가 취소 ..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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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햇동안 모두 6백94명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로 중개업 허가를 취소당했다.
14일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전국의 4만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업체당
1.5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9천8백10건의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 이중 불법전매 등 투기를 조장한 44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하고
8천5백81건은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조치 내역별로는 자격증 대여, 중개업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중개업 이중허가, 업무정기기간중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허가취소가
6백94명, 과태료 처분 4천2백82명, 경고 3천6백5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천1백52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2천4백91건
<>부산 8백51건 <>광주 5백82건 <>인천 4백64건 <>경남 3백62건 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5일자).
위법행위로 중개업 허가를 취소당했다.
14일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전국의 4만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업체당
1.5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9천8백10건의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 이중 불법전매 등 투기를 조장한 44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하고
8천5백81건은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조치 내역별로는 자격증 대여, 중개업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중개업 이중허가, 업무정기기간중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허가취소가
6백94명, 과태료 처분 4천2백82명, 경고 3천6백5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천1백52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2천4백91건
<>부산 8백51건 <>광주 5백82건 <>인천 4백64건 <>경남 3백62건 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