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 고발센터 운영... 경실련

"도둑맞은 지적재산권을 되찾게 도와드립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의 지
적재산권침해 고발센터가 훔쳐간 아이디어를 되찾도록 길안내를 해주는 바로
그곳.

변리사등 전문가 85명이 모여 지난해 12월 간판을 내 걸었다.

현행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권 등과 프로그램 영업
비밀 등이 침해 받았을때 권리를 잃지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고발센터가 하는
일이다.

황이남변리사(49)는 "억울한 지적재산권침해사례가 접수될 경우 전문가들이
뛰게 된다"고 말하고 "물론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낼수도 있지만 경
비가 들고 특히 최소한 3년정도가 걸려 해결과정에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도산하기 때문에 이들을 돕기위해 이 고발센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탓인지 문을 열고 2개월동안 3건만 접수됐을
뿐이다.

이 센터에 고발서가 접수되면 우선 당사자간의 합의를 최대한 유도한다.

그래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위원회에서 검토후 고발절차를 밟도록
한다.

지적생산물 시대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문의전화 741-7961~5 < 장유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