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의 부실자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금융개혁위원회는 오는 25일 개최되는 전체회의에서 "금융기관 부실자산
정비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은행들의 부실자산은 이미 위험수준을 넘었다는게 금융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항간에는 일부 은행의 경우 "거래기업중 한개라도 더 부도가 나면 망한다"는
얘기까지 나돌 정도다.

더욱이 최근에는 경기마저 악화돼 있어 이같은 우려감은 상당히 현실성을
가진채 금융계를 우려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물론 작년말 기준으로 볼때 수치상으로 나타난 은행의 부실여신은 그렇게
늘어난게 아니다.

6대 시중은행의 부실여신규모는 1조5천4백64억원으로 95년말에 비해
1백42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러나 여기에다 대손상각처리된 9천4백92억원까지 감안하면 무려 1조원
가량이다.

이는 25개 일반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8천4백68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이다.

부실여신이 은행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거론되고 있는 부실채권 매입회사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부실자산을 정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은행 보험회사 등이 공동출자한 공동채권 매입회사로 하여금
부실채권을 금융기관에서 공동으로 매입케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 때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공동채권매입회사는 부실채권을 취득할때 매각을
의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으며 담보부동산의
매각 또는 차입자의 채무상환에 의해 최종회수된 금액으로 당초의 매수가격을
확정해 해당 금융기관과 청산절차를 취하게 된다.

금융계 관계자는 "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통해 부실
채권을 단계적으로 정리할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며 "국내 은행들도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채권양도에 따른 세금감면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해 실현되기까지엔
상당한 논란과 진통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