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부실 채권 처리방안이 주목을 끌고 있다.

38조엔에 이르는 거대한 부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는 지금도 일본
정계의 최대 현안이 되어 있다.

물론 일본의 부실 채권 판단 기준이 우리와 달라 일률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일보에서도 금융기관의 부실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일본의 부실 채권은 버블의 붕괴로 주택전문회사들이 대거 신용 불안에
빠지면서 본격화됐고 92년부터 부실채권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책이
선보이기 시작했다.

92년에는 부동산 담보부채권 매입회사가 설립됐고 96년에는 공동 채권매수
기구가 설치됐다.

금융개혁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도 일본의 공동채권매수기구를 모델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부터는 공공자금을 부실채권 정리에 투입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돼 현재 정계에서 최대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외에 95년에는 도쿄채권공동은행이 설립돼 민간금융기간들이 공동으로
파산한 금융기관을 인수하도록 한바 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