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통신협상의 타결은 21세기 통신대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에게는 시련과 기회를 동시에 가져다주는 매우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한국을 비롯한 67개국간에 합의된 이번 통신협정은 전세계 전화 팩스
데이터전송 서비스시장의 90%를 개발시킨 것으로 "세계통신대성"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국내 무선통신분야에서 외국인의 지분참여를 33%까지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의 타결로 내년부터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유-무선
분야에서 모두 49%까지 외국인의 지분참여를 허용하게 된다.

이에따라 당장 내년부터 신규전화사업자 선정시 외국업체들의 국내시장
진출과 합작투자가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국내통신시장은 내년부터 지각변동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할수
있다.

이번 협상의 타결로 국내외통신시장에 불어닥칠 엄청난 개방의 효과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우선 요금과 서비스분야의 일대혁명이 예상돼 이용자들은 훨씬 싼 요금과
획기적인 서비스개선을 누리게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수 독과점업체가 통신시장을 지배해온 한국 등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 업체들과의 치열한 시장공방전이 불가피해져 경쟁력이 약한 업체의
도태가 예상된다.

이번 협상의 주요 타깃중 하나였던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외국인대주주들
99년부터 허용하는 등의 대폭적인 개방을 약속하는 양허안을 제출함으로써
너무 일찍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실질적인 통신선진국이라고 할수 있는는싱가포르 등이 개방시한을
우리나라보다 늦추는데 성공한 것을 볼때 더욱 그렇다.

그러나 개방이 거스를수 없는 대세인 이상 언제까지나 방어논리에만
매달려 있을수만은 없는 일이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에 뛰어드는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세계통신시장의 규모는 현재 6천억달러로 평가되지만 오는 2000년에는
두배로 늘어날 전망이며 그 잠재성장력은 거의 무한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활로는 바로 거기에 있다.

선진업체에 비해 규모가 작다면 장비업체와 서비스업체의 동반진출로
규모의 열세를 커버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선진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또 궁극적으로 해외시장진출의 성패를 좌우할 기술력의 제고와 인력양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본격적인 개방이전에 원가에 비해 비싼 요금은 조기에 인하, 국내업체의
경쟁력을 높여놓아야 한다.

또 대폭적인 규제완화는 물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법령및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이제 민.관 모두 국내시장의 방어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세계통신시장
개방의 효과를최대한 활용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