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잠정집계한 작년 경상수지적자 "2백37억달러"는 그 의미를 우리
모두 다시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 규모가 사상최대고 연말께의 예상(2백30억달러)마저 웃도는 숫자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더욱 걱정스럽기만 하다.

수출단가가 크게 떨어지는등 교역환경은 급격히 나빠졌으나 사치품등에
대한 소비수요는 계속 부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작년중 수입상품 단가는 0.4% 내린데 그친 반면 수출단가는 12.8%나 하락,
교역조건이 12.5% 악화됐다는 한은분석이다.

무역적자가 1백53억달러로 재작년보다 1백5억달러 늘어난 것은 전적으로
가격조건이 불리해진데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물량면에선 64억달러의 개선효과가 있었지만 가격면에서 1백69억달러의
적자요인이 발생했다는 풀이다.

3분의 1이하로 떨어진 반도체를 비롯 철강 화학등 주력상품 수출단가가
모두 큰 폭으로 떨어진 때문이다.

엔화약세에 따라 일본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수출상품 가격
인하가 불가피해진 필연적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수출단가가 12.8%내렸다는 의미는 같은 규모의
수출을 위해서는 12.8%의 물량(노동)증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된다.

외화벌이는 그만큼 더 어려워졌지만 씀씀이는 오히려 헤퍼졌다.

여행수지적자가 26억달러로 95년보다 15억달러나 늘어 무억외수지
적자증가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외제승용차 화장품 의류등 사치성
소비재수입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적자를 1백40억~1백60억달러로 줄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올들어서도 엔화약세가 가속화되는등 교역환경이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1월중 무역적자가 월간실적으로는 사상최대규모인 35억다럴에 달했다는
점만봐도 그렇다.

설혹 정부목표대로 경상적자를 줄인다치더라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작년 2백37억달러 올해 1백60억달러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경상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우리경제가 표면상으로나마 별문제없이 이를 감당해나갈수있는
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에 대한 대외적인 공신력은 유지될 수 있으며, 멕시코사태와
같은 일은 절대로 없다고 정말 단언할 수 있는 것인지.. 국제수지적자는
좀더 일하고 덜쓰기만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지만, 결코 단기간내에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 해결의 1차적인 책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정부에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춘 정부,
눈앞의 인기에 연연하지않는 정권만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 해결은 더욱 어렵다고들 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국제수지적자 해결노력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책임있는
당국자들은 다시 생각해볼 시점이다.

한때 말만은 요란했던 "경쟁력 10%강화"구호도 최근들어서는 듣기
어려워진 감이 없지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대로 간다면 올해 경상적자가 3백억달러도 넘지않을지 걱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