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부도등으로 크게 불어난 은행들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위해 은행들이
공동 출자, 부실채권처리 전담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17일 "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가 엄청난 규모로
커져있고 1개 거대기업의 부실이 은행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이라며 "오는 24일 개최되는 금융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부실채권 전담사
공동설립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실채권 전담기관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사들인뒤 해당채권을
회수하거나 담보를 처분, 해당은행과 사후 정산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이 관계자는 부실채권을 공동으로 관리할 경우 각 은행들이 부실자산을
조기에 정리, 재무구조를 건실화할 수 있고 부실채권회수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담사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세금감면이 필요한 점을 감안,
관련세제 개선방안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즉 은행의 장부상 채권금액과 전담사에 대한 매각금액의 차액을 매각
손으로 인정, 세금공제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지난 92년부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과다 보유문제가
가시화돼 <>부실채권 매입기관설립 <>파산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관리하기
위한 도쿄공동은행설립 <>공적자금투입 등의 부실채권 정리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와함께 <>부실채권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성업공사의 기능을 활용한 포괄적 은행지원제도도입 <>산업은행 등 국책
은행이 부실채권을 인수토록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