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핵심부 일각에서 신한국당의 차기 대통령후보 경선과 관련, 미국식
예비선거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당지도체제의 변경문제를 조심스럽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실현여부가 정가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권의 이같은 구상이 현실화 할 경우 당총재인 김영삼 대통령의 의중,
소위 "김심"이 차기 후보결정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완전한 자유경선이
될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경선출마에 대비중인 차기주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 핵심부는 이와함께 지역별 예비선거제의 실시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현행 경선제도가 당총재나 몇몇 중진들의 의중에 크게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의원수를 대폭 늘리는 쪽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8개 시도에서 각 50명 이상씩의 대의원 추천을 받도록 하는 현행 경선
출마 요건을 완화, 1차투표에는 출마를 원하는 인사들 대다수가 참가할수
있도록 하고 2차 결선투표를 통해 사실상 후보를 결정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19일 "신한국당 내부에서 미국식 예비선거 방식을
도입하거나 대의원의 수를 늘리는 방안및 후보추천 규정을 바꾸는 등 현행
후보경선방식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비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 가운데 어떤 방식이 민주적
이고, 대선승리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돼야 하며 한국적 지역
정서와 후보들의 승락여부 등도 감안해야 할 변수"라고 지적했다.

미국식 예비선거제도는 현 단계에서는 단지 당내 민주화의 한 방안으로
검토되는 수준에 불과한다는 얘기다.

신한국당 내에서는 사실 예비선거제의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인사들이 많다.

한 인사는 "한국에서 특수한 지역갈등 구조상 대통령 선거에서 실질적인
득표로 연결되기 어려운 지역에서의 예비선거 결과가 후보결정에 가감없이
반영되는 것은 민의의 왜곡으로 이어질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적
지역정서상 예비선거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대의원의 수를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경선제도가 변경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신한국당 대선후보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나
미국식 예비선거제가 도입될 경우 전국 15개 시.도지부 별로 각각 경선을
실시, 득표총수에 따라 대선후보가 결정된다.

신한국당이 미국식 예비선거제를 도입할 경우 전국위원회를 소집, 당헌을
개정해야 하며 대의원수를 늘리거나 후보추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전국위
소집없이 당규만 개정하면 된다.

당내 대다수 대선주자들은 "8개 시도에서 각 50명이상 대의원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 경선규정은 후보가 단 한사람밖에 안될 수도 있어 고쳐져야
한다"고 당헌당규 개정을 요구해왔었다.

신한국당이 까다로운 당내 경선출마 요건을 완화할 경우 김심에 관계없이
상당수의 인사가 경선에 출마, 대의원들의 심판을 받을수 있게 돼 당내 의사
결정의 민주화가 크게 진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지도체제 변경문제와 관련, 대다수의 당내 인사들은 대통령 중심제인
권력구조상 총재중심의 단일지도체제를 허물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후보와 당권을 분리하는 극단적인 형태나 집단지도체제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차기주자 일부가 대권후보경선에서 실패하더라도 당내에 남아 나름의
정치적 지분을 유지할수 있는 "복수 부총재제"의 도입 등이 검토될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