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 < 선경증권 이사 >

국채란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 국가가 원리금을 지급보증한 채권이다.

지난 한해 우리나라 국채 발행액은 8조7천억원을 상회하고 있지만 회사채
발행액 29조8천억원과 비교하면 국채시장 규모가 열세에 있다.

전체 채권거래량중 국채의 거래비중도 5%에 머물고 있다.

국채의 유동성도 회사채 등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는 첨가소화되는 국민주택 1종, 2종 채권과
교부방식에 의해 발행되는 공공용지 보상증권이 있다.

그 외에 인수단을 통하여 발행되는 국채관리기금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을 들수 있다.

이러한 국채들이 유동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대략 두가지이다.

첫째 국민주택채권이나 공공용지 보상증권은 발행종목이 다양하고 종목별
발행규모가 작은 점을 들수 있다.

둘째로 인수단을 통하여 소화된 국채의 경우 대부분 은행 투신 증권 종금사
등에 시장실세보다 낮은 수익률로 배정되어 왔고, 이들 기관은 매도시에는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 국채를 처분하지 못하는 점이 국채의 유동성을
저해한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런데 당국은 금년부터 국채 발행을 실질적인 완전 경쟁 입찰로 운영하며
미낙찰분에 대해서도 인수단에 강제 인수시키지 않기로 했다.

또한 국채 발행 형식을 정형화하고 발행종목도 단순화 하기로 하였으며 1년
미만의 단기국채를 발행하며 투자자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실제로 2월17일 시행된 외평채 3개월물 경쟁입찰에서 시장실세인 평균낙찰
금리 12.14%로 발행예정금액 3천억원이 모두 낙찰되었다.

당국이 의도하는대로 국채 발행을 완전 경쟁 입찰 방식에 의한 시장실세로
발행한다면 참여기관도 많을 것이고 유동성도 크게 높아져 국채발행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한보 부도이후 금융기관이 보증한 사채도 차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이 작고 가장 안전한 투자대상을 찾는 일반투자자들에게 국채는
가장 매력있는 투자수단으로 각광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 자못 기대가 크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