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소평 사망] '폭넓은 협력' 지속 .. 한-중관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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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소평의 사망은 한중 양국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를 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정세에도 큰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등사후 중국 권부의 변화와 개혁.개방을 내세운 사회주의
시장경제 정책이 계속 추진될지 여부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등의 죽음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돼왔고 강택민국가주석과 이붕총리,
교석 전인대중앙상무위원장등 혁명 3세대를 중심으로한 후계체제가 이미
튼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이들 지도핵심이 모두 등의 사상을 충실히 따르는 후계자들이기
때문에 권력투쟁을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강주석 중심의 현 집단지도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개혁.개방을
축으로한 대외정책도 계속 추진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한중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올해로 수교 5년을 맞는 한중관계의 깊이가 나름대로
굳건하다는 점을 중시한다.
지난 92년 8월 수교 당시 한중 양국은 경제교류와 협력이라는 제한된
관계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정치는 물론 군사.문화.환경 분야에까지 그 폭을
급속히 넓혀가고 있다.
중국은 현재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의 제3의 교역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4위의 교역국이다.
특히 김영삼대통령과 강택민주석의 양국 상호방문은 한국전쟁을 치른
적대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우호관계를 지향하는 양국관계의 미래를
상징해 주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등의 사망은 "혈맹적" 유대관계를 맺어왔던 북한과 중국간의 관계변화를
초래, 향후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4년 사망한 김일성과 함께 "혁명세대"의 지도자로서 북.중관계의
상징적 존재였던 등이 사라짐으로써 북한과 중국 사이의 전통적인 유대
관계가 희석될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중국은 앞으로 남북한에 철저한 등거리외교를 추구할 것으로
보여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김일성 사망이후 북.중간 끈끈했던 특수관계가 다소 소원해지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은 한.중수교를 고비로 한반도정책에 있어서 "정경분리"원칙을
내세우며 정치적으로는 친북한성향을,경제적으로는 친남한정책을 전개해
왔다.
중국측의 이같은 태도변화는 황장엽 북한 노동당비서 망명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중국이 비록 북한을 의식하고 있긴 하지만 정치.외교적 문제인 황비서의
망명사건 처리에 있어서 과거의 북한편향을 탈피,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관련,"북.중관계는 한.중수교를 기점으로 상호 소원기,
화해기를 거쳐 전략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향후 북.중관계는 과거
군사적 혈맹관계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북한은 중국의 변화에 따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탈피하면서
미국 일본등과의 수교교섭등을 통한 식량및 경제난 타개에 매달릴 것으로
보여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관계개선이 이뤄질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으로서도 중국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독자적인 도발이나 모험적
행위를 감행할 여지는 더욱 줄어들수 밖에 없다고 봐야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북한을 경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미국의 영향권안에 드는 것이 못마땅할 것이기
때문에 북.중관계가 당장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아직 한국을 주적개념으로 한 북한과의 "중.조우호 동맹조약"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중국이 김정일이외에는 북한체제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고있어 당분간은 김정일체제 안정을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중국은 남한을 중요한 경제협력 동반자로 삼아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북한의 고립이나 불이익에는 반대입장을 견지, 한반도에서의
현상유지를 통한 평화와 안정을 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1일자).
남북관계를 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정세에도 큰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등사후 중국 권부의 변화와 개혁.개방을 내세운 사회주의
시장경제 정책이 계속 추진될지 여부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등의 죽음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돼왔고 강택민국가주석과 이붕총리,
교석 전인대중앙상무위원장등 혁명 3세대를 중심으로한 후계체제가 이미
튼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이들 지도핵심이 모두 등의 사상을 충실히 따르는 후계자들이기
때문에 권력투쟁을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강주석 중심의 현 집단지도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개혁.개방을
축으로한 대외정책도 계속 추진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한중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올해로 수교 5년을 맞는 한중관계의 깊이가 나름대로
굳건하다는 점을 중시한다.
지난 92년 8월 수교 당시 한중 양국은 경제교류와 협력이라는 제한된
관계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정치는 물론 군사.문화.환경 분야에까지 그 폭을
급속히 넓혀가고 있다.
중국은 현재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의 제3의 교역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4위의 교역국이다.
특히 김영삼대통령과 강택민주석의 양국 상호방문은 한국전쟁을 치른
적대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우호관계를 지향하는 양국관계의 미래를
상징해 주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등의 사망은 "혈맹적" 유대관계를 맺어왔던 북한과 중국간의 관계변화를
초래, 향후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4년 사망한 김일성과 함께 "혁명세대"의 지도자로서 북.중관계의
상징적 존재였던 등이 사라짐으로써 북한과 중국 사이의 전통적인 유대
관계가 희석될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중국은 앞으로 남북한에 철저한 등거리외교를 추구할 것으로
보여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김일성 사망이후 북.중간 끈끈했던 특수관계가 다소 소원해지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은 한.중수교를 고비로 한반도정책에 있어서 "정경분리"원칙을
내세우며 정치적으로는 친북한성향을,경제적으로는 친남한정책을 전개해
왔다.
중국측의 이같은 태도변화는 황장엽 북한 노동당비서 망명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중국이 비록 북한을 의식하고 있긴 하지만 정치.외교적 문제인 황비서의
망명사건 처리에 있어서 과거의 북한편향을 탈피,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관련,"북.중관계는 한.중수교를 기점으로 상호 소원기,
화해기를 거쳐 전략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향후 북.중관계는 과거
군사적 혈맹관계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북한은 중국의 변화에 따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탈피하면서
미국 일본등과의 수교교섭등을 통한 식량및 경제난 타개에 매달릴 것으로
보여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관계개선이 이뤄질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으로서도 중국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독자적인 도발이나 모험적
행위를 감행할 여지는 더욱 줄어들수 밖에 없다고 봐야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북한을 경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미국의 영향권안에 드는 것이 못마땅할 것이기
때문에 북.중관계가 당장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아직 한국을 주적개념으로 한 북한과의 "중.조우호 동맹조약"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중국이 김정일이외에는 북한체제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고있어 당분간은 김정일체제 안정을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중국은 남한을 중요한 경제협력 동반자로 삼아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북한의 고립이나 불이익에는 반대입장을 견지, 한반도에서의
현상유지를 통한 평화와 안정을 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