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전면 재검토하라" .. 김종필 자민련총재 대표연설

자민련 김종필총재는 21일 금융실명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은행에
대해 지배주주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총재는 또 내각제개헌이 나라의 어려움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김영삼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총재는 이날 제183회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보사태와
경제난을 언급한뒤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김총재는 현정권의 대표적인 정책실패의 하나인 금융실명제가 기업투자의욕
상실 저축감소 과소비풍조조장 등을 유발, 국민경제의 밑바탕을 허물었다며
<>실명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및 자금출처조사 등 제재중단 <>3천만원이상
금융거래의 국세청통보제도폐지 <>장기산업채권발행 <>종합금융과세 유예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김총재는 한국은행이 5대기업군을 포함한 산업자본의 금융기관소유문제를
중장기 금융개혁검토과제로 공식 제기한데 주목한다며 정부가 은행의 지배
주주허용과 함께 한국은행의 독립성보장 등 금융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활성화대책과 관련, 김총재는 <>대통령의 솔선수범 <>긴축재정
<>투자세액공제제도의 3년한시 시행 <>정부조직의 전면개혁 <>규제철폐 등
정부차원의 노력과 함께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금지급방식 개선
<>금융기관의 "꺾기" 관행 근절 <>기술개발과 구조개혁을 통한 저효율 해소
<>대기업의 소비재수입중단 등 민간경제계의 분발및 협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보사태 수습방식에 대해 김총재는 <>국회 TV청문회와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한 완전한 수사 <>증인과 참고인의 제한없는 소환조사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력 등을 요구했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