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택민 중국국가주석은 지난 21일 등소평사망 이후 처음으로 개혁 개방정책
에 대해 입을 열었다.

강주석은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사회주의 개혁 개방과 현대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등소평 노선 견지를 공식화하는 발언이다.

그동안에도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등의 후광을 입은 강주석이 개혁 개방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단언해 왔다.

중국경제의 앞날에 대한 비전과 정책의지는 뚜렷하지만 문제는 변수가
많다는 것.

강택민체제가 2000년대 초반까지 진행할수 있는 경제발전 시나리오는
세가지.

하나는 중국당국이 경제의 고도성장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두 개는
세계경제가 어려울때와 중국내의 권력투쟁이 심각할때를 전제로 한다.

우선 등을 잃은 강택민체제가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추구한다는 시나리오
이다.

이 시나리오는 과거 18년간의 개혁 개방정책이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세계경제가 2~3%의 성장을 계속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강택민체제는 정책집행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중국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던 부실 국유기업의 생산성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또 외국기업의 중국투자가 활발하고 긴축정책으로 물가가 안정된다는 의견
이다.(심성규 현대종합상사 북경지사차장)

고도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향후 7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90년대
초반의 경제성장률 10~15%를 밑도는 9% 내외를 기록하며 인플레이션도 6%대
에 머문다는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 시나리오의 확률이 50%이상 된다고 말한다.

또다른 시나리오는 강택민체제하의 중국경제가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아
성장이 크게 둔화된다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등의 개혁개방정책이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는 받고 있으나
세계경제가 1.5~2.0%의 성장에 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현재 중국경제는 대외무역의존도가 45% 수준에 이를 정도로 세계경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외에 아시아국가들이 중국상품의 수입을 반대할 때 중국경제
는 홍역을 앓아야 한다는 얘기다.

개혁개방시대에 대규모 외국자본을 취사선택없이 들여오는 바람에 인건비와
공장부지값 상승현상이 나타나고 수출규제와 국내 유통제한으로 외자기업의
경영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대중투자붐이 식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김철환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장)이다.

이 경우 경제성장률은 90년대 초반을 훨씬 밑도는 6~7%에 그치고 인플레이션
도 4~6%대로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강택민주석이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권력투쟁이 발생,
중국의 경제가 상당한 곤궁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국유기업개혁이 실패하고 경기과열과 긴축정책이 교착상태에
빠진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긴축정책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거의 조절
능력이 취약해지고 물가상승의 압력은 덜 받으나 안정성장을 유지하는데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투자과열과 물가상승 등의 주기가 반복돼 산업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교통에너지 기초원자재조달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럴 때 평균성장률은 8%내외, 인플레이션은 7%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양승윤 대한상의 북경사무소이사는 "낙관적인 견해가 우세한 것은 사실이나
국제경기와 중국내 정치상황변화에 따라 중국경제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말했다.

< 북경=김영근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