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배 <숙명여대 교수 / 경제학>

요즘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물가는 뛰고 수출은 줄어들고 있으며 경기는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하루에도 수십개씩 쓰러지고 대기업도 흔들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실업이 늘어나 직장에서 쫓겨난 고개숙인 가장들의 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경제는 누가 보아도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올수 있는 묘수가 보이지 않고 있어 경제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 대책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현재의 경제난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을
여러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책당국도 경제회생대책이란 것들을 이것 저것 잡다하게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당사자에게는 속시원한
해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이 지난 수년간, 또는 수십년간
우리가 잘못해 온 데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너무 성급하게 경제활성화대책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경제전문가들이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 당장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묘책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무리하게 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더 크게 만드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경제논리에 따라 경제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통화증발과 정부지원을 통한
재벌위주의 성장우선정책을 오랫동안 밀어붙여온 과정에서 잉태된 것이다.

공정한 원칙에 따른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여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부당이익을 얻기 위한 비경제적인 로비활동에 몰두케 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화시대에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우리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당장 서둘러 해야 할 일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하부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책이란 것들은 우리가 안고
있는 경제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돈을
풀고 정부지원을 확대하며 지대추구를 통한 이익확대가 생산활동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보사태로 인해 자금난에 직면하여 도산하는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통화의 과도한 팽창은 물가를 불안하게 하여 우리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수출을 통해 성장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물가상승은 기업의
도산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후퇴나 기업의 도산,또는 실업발생이 많은 고통을 수반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이 반드시 나쁘다거나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

경제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도 경쟁력이 약한 기업은 도태되게 마련이다.

경영능력이 없는 기업가는 경영에서 손을 떼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강제로 특정기업을 지원하거나 도태시키는 인위적인 힘을
가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만을 발생시킬 뿐이다.

정부가 공정한 경쟁여건을 마련해주었다면 기업의 책임은 해당 기업가가
져야 하는 것이다.

경기침체는 자금수요를 줄임으로써 자율적인 금리인하를 촉진할 수 있으며
또한 노동에 대한 수요감소를 통해 과도한 임금인상의 자제를 유도할 수
있게 해준다.

과도한 공장용지에 대한 수요를 감축시켜 땅값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불황이란 경쟁력이 약한 기업을 축출시켜 산업구조의 재편성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도산이나 실업발생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기회를 확대하고 실업보험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기업의
도산과 실업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환율에 대한 중앙은행의 개입도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 경제의 현재 입장에서 기업들의 수출의욕을 해치는 방향으로의
환율정책은 좋지 않다.

특히 경상수지적자가 큰 규모를 보이고 있을 뿐만아니라 우리의 가장
강력한 수출경쟁상대국인 일본의 엔화가 큰 폭으로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원화환율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

외환시장의 자율적인 움직임을 통해 환율이 결정되도록 하고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의 우려는 통화공급의 축소를 통해 막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투기성 단기자금의 유입을 방지하여 경상수지적자상태에서
자본수지의 흑자로 인해 환율이 하락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안도 될 것이다.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그 어느때 보다도 더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지 그 과정에서 어느 특정 세력이나 집단에만 고통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경제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도 요구된다.

경제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한보사태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