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에 대한 검찰조사가 무혐의로 결론났다.

중간수사결과발표 당시 현철씨에 대해 혐의점이 없다고 밝힌 검찰수사
발표에 비춰 예상된 결과였다.

검찰이 철야조사를 통해 밝힌 것은 현철씨가 정태수 한보총회장의
형제들과 4차례 만난 사실은 있으나 한보그룹 사업추진 및 은행대출
청탁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전부다.

검찰은 현철씨가 <>정보근 회장 등을 단독으로 만난 적이 없으며
<>당진제철소 준공식 현장에도 가지 않았고 <>애틀랜타 올림픽에 정회장과
동행했다는 주장도 출국조회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한보 장지동 창고에서 발견된 현철씨의 책 1만여권도 한보측이 알아서
산 것일뿐 사전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몇가지 이유를 들며 이번 검찰수사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검찰조사가 현철씨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불가피하게 이뤄졌다는 점이다.

최병국 중수부장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시중의 설만으로는
수사할 수 없다"며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김씨의 고소장 제출이 이뤄지자 모든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결국 수사착수의 계기가 검찰 내부의 판단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검찰은 또 고소사건의 성격상 피고소인 수사후 공개하는 것이 보편화된
고소인의 진술내용을 조사직후 즉각 공개했다.

이는 지금까지 수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조사내용에 대한 확인조차
거부해왔던 검찰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범죄혐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현철씨의 진술내용을 공개한데 대해
결국 현철씨의 무혐의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의 출두장면 공개, 철야조사, 정씨형제 4명의 전환소환과
대질신문을 통해 나름대로 모양 갖추기에 노력했지만 결국 내용없는
형식에 그쳤다는 비판을 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검찰주변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결국 한보수사는 계좌추적등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한
현철씨 조사를 끝으로 검찰위신의 추락과 함께 검찰의 손을 떠나게 됐으며
새로운 의혹의 불씨만 남긴채 국회 조사특위로 넘겨지게 됐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