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앞으로 아파트 미준공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아파트 입주예정일전 6개월되는 시점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입주민대표와
감리자 등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입주예정자들에게 공개하는 "아파트 예비
사용검사제"를 도입,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부산시는 24일 부산지역 미분양아파트가 28개단지 5천2백62세대에 이르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이 미등기로 인한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고질적인 집단민원과 분쟁까지 발생, 앞으로 입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용검사 신청전에 사업현황을 입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아파트 예비사용
검사제를 도입,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파트 예비사용검사제는 입주예정일전 6개월, 3개월, 1개월되는 시점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입주민대표 10명과 시공자 감리자 등이 합동으로 도로
대지정리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미준공사유를 해소함으로써 미준공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이다.

< 부산 = 김태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