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한보수사를
"면죄부용 축소수사"로 규정,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전면 재수사와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국회 증인 출석을 요구한 반면 신한국당 의원들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등 정치제도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14대 대선자금과 현철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신한국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국민회의 김대중, 자민련 김종필 총재의 한보
연루설을 제기, 상대방 지도부를 겨냥한 폭로공방도 벌였다.

[[[ 현철씨및 한보 관련 ]]]

한보 의혹사건의 "외압실체" 여부로 의혹을 사고 있는 김현철씨 문제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핫이슈로 부각됐다.

야당 의원들은 현철씨에 대한 재수사와 증인 출석을 요구했고 신한국당은
야당의 양김총재를 거론, 맞불작전을 구사했다.

조찬형 의원(국민회의)은 "한보그룹 창고에서 현철씨의 책 1만권이 발견된
것은 한보와의 유착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검찰은 그를 즉각 피의자 자격
으로 소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조의원은 "검찰이 현철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한 것은 면죄부를 주기
위한 통과의례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은 "읍참현철"하는 용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부영 의원(민주당)은 "현철씨가 한보사건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
되도라도 그간 거론된 다른 비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고 이인구 의원(자민련)은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조사대상에 오를수도
없고 청문회에도 나올수 없다고 버티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채영석 의원(국민회의)은 "92년 대선때 한보그룹이 현철씨에게 6백억원을
줬다는 믿을만한 증거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신한국당 이사철 의원은 현철씨의 "당진제철소 방문설"을 제기
했던 국민회의 한영애 의원의 책임문제를 거론했고 "한보의 정태수 총회장이
김대중 총재에게 30억원을 주려했다면 뇌물가능성이 크다"며 "그것이
사실인지 동기는 무엇인지 답하라"고 물었다.

유용태 의원은 김대중 총재의 아태재단 한보관련 비리설, 김종필 총재의
정태수 회장 아들 주례사실을 각각 거론하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다.


[[[ 안보 관련 ]]]

황장엽 비서 망명사건과 이한영씨 피격사건, 남한내 고정간첩설 등에 관한
질의도 봇물을 이뤘다.

신한국당 의원들은 안보문제에 대한 위기감을 부각시키며 초당적 대처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자민련 의원들은 황비서 망명의혹설을, 국민회의는
이한영씨 피습사건 등 대테러 대비태세 허점을 거론했다.

김광원 의원(신한국당)은 "황씨의 망명에 대해 "왜왔느냐식"으로 대응하거나
그의 망명이 조작된 것이양 호도하려는 야권의 자세는 민족앞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며 의혹으로만 접근하는 야당 일각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인구(자민련) 의원은 "황씨 망명 1년전부터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정부의 사전인지설과 사전공작설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부영 의원(민주당)은 "정부가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고 꼬집었다.

조찬형 의원(국민회의)은 "4만~5만명의 간첩이 남한내 암약하고 있다면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쓰는 안기부는 무엇을 했는가"하고 추궁했고
김운환 의원(신한국당)은 "고정간첩 5만명설의 진위와 이에 대한 국가안보
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 권력구조 개편 ]]]

야당 의원들이 한보의혹과 현철씨 연루설에 질의의 촛점을 맞춘 반면 여당
의원들은 개헌,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 등 정경유착을 막을수 있는 제도
개선책을 제기했다.

신한국당 김운환 의원은 개인의 소신임을 전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승우 의원(신한국당)도 "선거한번 치르면 나라경제가 휘청거리고 지구당을
운영하는데 한달에 1천만~2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은 정치현실에서 돈에 대한 유혹은 항상도사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돼왔던 권력구조를 포함, 제반
법과 제도적 절차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인구 의원(자민련)은 "지금이야말로 내각제 개헌을 해야할
시기"라며 아직 대선까지 많은 시간이 있는 만큼 내각제 개헌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