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수인번호는 '0010번'인 것으로 알려졌다.20일 SBS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사상 최초 수용자 생활을 시작한 윤 대통령의 수인번호가 '0010번'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체포 피의자에서 구속 피의자가 된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정식 입소 절차를 마치고 수인번호 '0010번'을 배정받았다.수인번호 '0010번'이 쓰인 미결 수용복을 입은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해 독방에서 첫날밤을 보냈다고 SBS는 전했다.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을 완료했고, 일반 수용동에서 하룻밤을 잘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SBS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수감된 곳은 약 6평 정도의 구인 피의자 대기실과는 달리 약 3.6~3.7평 규모의 독방으로, 문을 열면 각종 활동을 하거나 잠을 자는 공간이 있고, 그 뒤로는 화장실이 있다.독방에서 윤 대통령은 각종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교정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경호 방안에 대해서도 경호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경호처 직원들이 구치소 내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윤 대통령이 이동할 때마다 경호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 맞는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면서 "비상입법기구가 국회 대체 기관이라고 하는 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히 삭감한 행정 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명령 및 긴급재정입법 권한' 행사를 대통령에 건의했고, 대통령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다.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긴급재정입법 권한' 발령 요건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 안녕질서유지'로 비상계엄요건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확보하고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라'며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적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차은경 부장판사가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