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노동법재개정작업이 막바지 초읽기에 몰리자 법개정의 기본취지와는
달리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돼가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 없다.

새삼 강조할 것도 없이 노동법개정은 국가경쟁력강화와 경제살리기에서
출발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본래정신은 실종된채 우리가 그토록
우려했던대로 정치논리에 편향된 법개정이 이뤄지려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여-야 단일안 마련과정에서 그동안 첨예한 쟁점이
돼온 정리해고제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은 실로 충격적이다.

정리해고제는 노개위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부안으로 채택됐던 것이며
작년말 여당 단독의 새노동법 처리때도 그대로 통과됐던 조항이다.

그런 것을 이제와서 갑자기 완전 삭제한다니 이는 노사개혁의 취지를
망각한, 실로 무책임한 발상이 아닐수 없다.

또 상급단체 복수노조를 즉각 허용키로 하면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는
5년간 유예한다는 것도 노조 눈치보기에 급급한 발상이 아닐수 없다.

무노-무임 원칙을 법제화하면서 근로현장을 떠나 노조활동만 하는
전임자에게 기업이 임금을 지급케 한다니 이 무슨 모순인가.

일하지 않고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5년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고쳐야
할 잘못된 관행이다.

노동법재개정의 방향이 갈팡질팡하자 노-사-정 역시 모두가 당황해하는
모습이다.

노동계는 명분도 없는 총파업위협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고
경영계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경제위기의 실상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30대 그룹의 임금총액동결 결의라는 극약처방을 통해
고통분담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재계의 호소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경제는 암담하다는 말이 이미
국민 모두의 피부에 깊숙이 와닿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있다.

매년 두자리수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던 근로자들이 자진해서 임금을
동결하거나 회사측에 결정을 일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어느 피혁업체에서는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서까지
제출하면서 제발 공장문만은 닫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30대그룹이 올해 임금총액을 동결하는 대신 감원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결의를 밝힌 것도 이와 같은 산업현장의 분위기로 보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우리는 지금 고용안정과 임금중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할 절박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다.

여-야 정치인들은 이와같은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노동법개정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정권에 대한 실추된 인기를 만회한답시고, 또 나라의 장래야 어찌되든
당리당략에 얽매여 노동계에 영합하는 노동법을 만들 경우 노사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강화는 영원히 물건너가게 될것이다.

경제살리기를 위해 시작된 노동법개정이 정치논리에 이끌려
"경제죽이기"로 끝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