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된 조세관련 정보는 야간이나 휴일을 포함, 연중무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일과후 2시간까지 조세담당자와의 상담이 가능하다"
(미국 국세청의 대국민 서비스기준)

"93~94년중 1종 우편의 92%를 다음날까지 배달한다.

90%의 기차가 예정된 시간의 10분(단거리구간은 5분)이내에 운행되어야
한다"(영국 우체국 및 철도의 시민헌장 기준)

우리나라도 이랬으면 좋으련만 이건 남의 나라 얘기다.

군살은 뺄만큼 빼고서도 서비스는 비교가 안된다.

이게 바로 경쟁력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정부부터 기구 및 인력의 축소,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을
통해 감량경영을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행정을 공개, 정책입안및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규제를 철폐해
고객주의행정을 실현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한보부도사태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듯이 <>관료주의적 무사안일
<>책임 전가 <>기회주의적 정책 변경 <>창구지도로 일관해 왔다.

못하는 일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자이며 근거조차 불투명한 권한을 거의
무한대로 휘두르고 있다.

IMD(스위스 국제경영연구원)가 해마다 내놓은 자료를 보면 한국의 정부
경쟁력순위는 지난해 27위로 오히려 3단계 떨어졌다.

선진국조차도 열을 올리고 있는 ''정부개혁''을 기피한 결과다.

우선 공무원의 숫자를 보자.

전체 공무원정원을 동결하겠다고 했고 실제 숫자도 줄고 있기는 하지만
''꼭대기''를 보면 그렇지도 않다.

요즘 기업들이 인원과 부서를 대대적으로 줄이는 것과는 천양지차다.

총무처는 지난해말 77명 정원의 고충처리위원회 사무처를 신설했다.

인원순증효과는 1급 1명, 2.3급 2명 4급 6명을 포함, 2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부처보다 솔선수범해야 할 총무처가 관료조직은 비대해지기
마련이라는 파킨슨법칙의 표본이 된 셈이다.

지난해 7월말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의 통폐합으로 탄생한 해양수산부의
경우 중앙조직은 한몸이 됐으나 지방조직은 여전히 딴몸인 신세.

11개 지방해운항만청과 3개 어항사무소, 3개 수산연구소 등은 종전 고유
업무를 계속 수행중이다.

전국 5천7백72개 초등학교의 41.8%인 1천3백77개교는 6학급이하이다.

교사가 6명안팎인데도 관리직인 교장과 교감은 각각 1명씩 두고 있다.

국민총생산 대비 농림어업 비중은 지난 83년 14.1%에서 지난 94년에는
7.1%로 급감하고 농어민수는 1천21만4천명(83년)에서 5백32만7천명(95년)으로
47.8%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 기간중 농림어업관계공무원은 1만9천5백33명에서 1만9천4백44명
으로 불과 89명(0.5%) 감소하는데 그쳤다.

고참사무관은 ''서기관대우'', 고참서기관은 ''앉은뱅이 부이사관'', 고참
국장은 ''관리관대우'' 식으로 인플레시켜 허황된 승급을 즐기고 있는 것도
바로 그들이다.

단순히 덩치가 크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생산성과 효율성이 기업과는 비교가 안된다.

정부가 할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조차 제대로 구분이 안돼 있다.

이제 정부는 공정경쟁 준수여부나 환경보전 치안유지 국가안보 외교
등에만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규제가 커지면 부패의 단위도 커진다.

작은 정부가 최소한의 규제에 머물 때 부패는 최소화된다" (서상록 중소
기업연구원 부원장)는 지적이다.

미국정부 개혁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데이비스 오스본은 정부조직의
유전인자를 과거 관료주의에서 기업가적 정부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핵심전략 재정립 <>경쟁개념 도입 <>소비자 우위 <>국민의
대정부 통제력 확보 <>기업가정신문화 창출 등을 손꼽았다.

과감한 민영화와 규제탈피, 다시말해 기업경영식의 정부경영을 실천하라는
말이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