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선박에 대한 과징금 부과조치는 항만하역마찰과 관련, 미국의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있다.

미국은 일본이 외국선사들에 대해 화물의 집하 발송작업및 인부고용문제
등에서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제재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일본 해운3사는 연간 50억엔의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실제 제재를 취하기보다는 항만하역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협상용 카드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미국은 자동차 반도체협상등 양국간 무역마찰이 있을 때마다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을 가하면서 일본측의 양보를 끌어내 왔다.

실제 일본정부는 미국측의 조치에 대해 미일간 협정및 WTO(국제무역기구)룰
에 어긋난다고 비난하면서도 2국간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향을 벌써부터
밝히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한동안 잠잠하던 미국의 대일경제공세가 재개됐다는 점과
대일협상에는 ''힘''이 최고라는 미국의 기본적 인식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입증한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있다.

앞으로 전개될 정보통신 항공회담등에서도 미국이 강경입장으로 임할
것임을 예고해 주기 때문이다.

[ 도쿄=이봉구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