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기부양책 부적절" .. IMF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가 물가안정과 국제수지적자의 축소에 노력
하는 등 경제안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현단계에서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IMF는 27일 한국의 금년도 거시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경제운용계획에서 국내총생산(GDP)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6% 내외로 잡은 점을 평가하면서 경기하강국면에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억제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4.5%로 잡은 것은 지나치게
높다면서 물가를 더욱 낮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통화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경기부양책을 쓸 경우 물가에 부담을 주고 경상
수지 적자를 확대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또 우리나라의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의 추이가 적정 경로를
이탈한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본 등 주요 교역상대국의
통화가치 및 물가수준 등을 감안한 실질실효환율에 비추어 원화의 환율이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