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투어' 활성화 .. 문화체육부, 지원 근거 마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관광진흥법상의 관광편의시설 업종으로 신규 지정돼 영업활동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티투어"업체들이 속속 설립되고, 영업지역도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부는 오는 4월까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티투어"
사업을 관광편의시설업종으로 지정해 관련업체의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3월중으로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 노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4일자).
-
1
비행기 안전한 좌석 어디?…전문가가 본 '좌석별 생존율'
지난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탑승객 181명 중 생존자는 2명이었다. 당시 구조대는 사고 발생 20분 뒤 생존자인 남성 승무원 이모(33) 씨를 구출했고 30여분 뒤 캐비닛에 깔린 여성 승무원 구 모(25) 씨를 구조했다. 생존자 2명은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꼬리칸에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행기 사고 시 기체 앞쪽, 중간, 뒤쪽 좌석 중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리가 있는 건 아닌지 등 좌석별 생존 확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 과거 발생한 항공기 사고를 통해 좌석별 생존율에 대한 분석은 몇 차례 시도된 바 있다. 2015년 미국 연방항공국(CSRTG)이 과거 35년간 기내 좌석별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뒤쪽 좌석에 앉은 이들의 사망률이 32%로 앞쪽 좌석(38%)이나 중간 좌석(39%)에 비해 가장 낮았다.2007년 미국 과학 기술 전문지 '파퓰러 메커닉스'가 1971~2007년 항공기 사고 20건의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뒤쪽 좌석 생존율이 69%로 가장 높았고 앞쪽 좌석은 49%, 중간 좌석은 56% 생존율을 보였다.하지만 항공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사고처럼 여객기가 추락하는 경우 기체 앞부분이 먼저 장애물과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기에 꼬리 칸이 상대적으로 안전했지만, 비행 중 엔진이나 동체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도리어 불씨가 꼬리칸을 향해 번지기에 뒤쪽 좌석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김인규 항공대 비행교육원장은 "사고가 났을 경우 가장 안전한 곳이 후미 쪽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사고 유형에 따라서 기체가 손상을
-
2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尹 탄핵시계 빨라진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사법연수원 27기)과 조한창 변호사(18기)를 임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다만 재판관 정원 9명이 아닌 ‘8인 체제’로 여전히 탄핵심판 등 사건의 결론을 내는 데 정당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신임 재판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거쳤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21년 초 법원에서 나와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정 신임 재판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했다.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지냈고, 2018년 3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며 이름을 알렸다.앞서 헌재는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으나 여야가 후보자 추천 인원수를 두고 다투면서 전례 없는 ‘6인 체제’를 유지해왔다. 헌재법 제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고, 탄핵 결정에는 6명의 찬성이 있어야
-
3
경상북도의 농업혁신 정책인 이모작 기계화 공동영농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이모작 확산에 걸림돌이 돼 온 농지 임대, 직불금 등의 농업 정책을 도 요청으로 개편하기로 확정해서다.31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혁신전략 계획을 발표했다. 이모작 확대에 필수적인 양도소득세 문제와 직불금 분배 문제 개선안이 계획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농가 고령화로 일모작만 하던 농업을 혁신한 경북의 이모작 공동영농이 확산될 발판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이모작 공동영농은 고령 농가들이 일모작만 하던 논을 농업법인에 맡기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계화된 영농을 통해 생산비를 낮추고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농업혁신 정책이다. 과잉 상태인 쌀 대신 콩 밀 등 다양한 대체작목을 심어 농산물 수급 조절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부터 시작한 문경 영순지구(100㏊) 농업혁신단지에서는 이모작 공동영농을 통해 농업 생산액이 세 배로, 농가 소득은 두 배로 늘어나는 성과가 입증됐다. 도는 올해 구미, 상주, 영덕 등 도내 14곳으로 이모작 공동영농을 확대했다. 도는 2030년까지 100곳 9000㏊ 규모로 이모작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내 벼 재배면적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국적으로 이 같은 농업혁신이 확산하면 농산물 수급 조절은 물론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농식품부는 경북의 공동영농을 확대하기 위해 모델을 유형화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존 공동경영체 지원을 공동영농 중심으로 개편해 2026년부터 정부 시책으로 본격 지원하기로 했다.공동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