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실업기금 36억달러 조성..M&A 따른 실업자 고용 보조

[ 북경=김영근특파원 ]

중국은 흡수합병 도산등으로 거리로 내몰린 실업자들을 국영기업들이 흡수,
재고용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 위해 36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다고
주용기 부총리가 5일 말했다.

주부총리는 이날 전인대 연설을 통해 효율성이 낮은 국영기업 쇄신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업자수도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아래 이 실업기금 규모
도 연차적으로 증액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금은 중국이 급속한 경제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영기업의 도산사례
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사회적 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
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주는 오는 2000년 이전에 해고자수가 1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지방정부들은 실업자 재고용계획안 마련에 서둘러 나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강택민주석도 전인대 대의원들과 별도의 만남을 통해 국영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비합리적"이라고 우려하면서 국영기업들이 "국가경제
의 생명선을 장악"하고 있지만 시장경제에는 더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
했다.

지난해 중국 국영기업은 70%가 결손을 기록했다.

45%는 만성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적자규모는 83억달러에 달했다.

중국 국영기업들이 흡수하고 있는 적정수준 이상의 초과고용인력은 약
2억명으로 추산되며 이 때문에 지출하는 추가부담은 1백20억달러에 이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