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시내전화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참여희망 기업들사이에 "지역분할론"과
"분할불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들은 데이콤등 기간통신사업자,한전등 자가망소유 공기업, 대기업.중소
기업 등이 고루 참여하는 그랜드컨소시엄의 구성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으나사업권 분할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그랜드컨소시엄구성을 주도하고 있는 데이콤은 통신망.영업권등의
지역분할을 절대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현대 삼성 대우 효성 금호등 대기업군 참여희망 기업들은 단순한
지분참여가 아닌 지역분할을 통한 실질적인 통신사업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데이콤은 "통신망 고도화및 조기 사업기반확보를 위해서는 전국적인
단일통신망 구축과 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논리로 분할론을
일축한다.

분할이 되면 상대적으로 시내망수요가 적은 지역은 매출대비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져 신규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에서다.

그경우 시내망 고도화등과 같은 경쟁력제고를 위한 지속적 투자를
할수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지역분할은 인구밀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은 희망업체가 없어 원할한
컨소시엄을 저해할뿐 아니라 본체의 수익기반약화로 자본결집이 안돼
첨단기술개발의 원할한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게 데이콤측의 주장이다.

특히 향후 통신사업자간M&A(인수합병)허용시 다수의 단종사업자가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달리 현대 삼성등 대기업군 참여희망기업들은 이같은 데이콤의
논리에 대해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데이콤의 지역분할불가론은 이른바 수백억여원의 돈만 대고
뒷짐만 지고 있으라는 상식밖의 논리라고 반박한다.

시내전화사업이 채산성을 맞추려면 적어도 10년이상이 걸릴 예상이고
보면 이 사업에 직접 참여, 통신망 구축.운영노하우등을 쌓아 해외 통신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이라도 다져야 메리트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리다.

이들은 특히 데이콤식 그랜드컨소시엄이 엄청난 금융비용으로 잘못하면
"제2의 한보"가 될지도 모른다는 시각이다.

데이콤의 논리대로 이 컨소시엄이 초기자본금 1조원으로 설립돼
총5-7조이상을 투자할 경우 은행등으로부터의 차입금이 4~6조원에
달해 매년 매출액에 버금가는 금융비용이 발생할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시내전화시장(현재 3조5천억원대)에서 제2사업자는 5년간평균 점유율이
5%(정부의 출연금산출기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돼 막대한이자부담(현
명목금리 13.8%)으로 이회사는 "불건전회사"를 면키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초기에 자본금 5백억원대의 컨소시엄지주회사를 설립,기간망과
운영경험을 제공하고 참여기업들이 각 지역을 분담, 1천억원대의 자회사
(또는 지역본부)를 설립하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토록해 부실회사의 탄생을
막아야 한다고 민간기업들은 주장한다.

데이콤과 민간기업들간의 논쟁이 먼저 원만하게 조율되어야만 제2시내전화
사업자 허가가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윤진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