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모호한 세법조항에 대해 유권해석한 국세예규나 법원에서 나온 판례를
PC통신을 통해 손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국세와 관련해 지난해 6월 이전에 나온 재정경제원 또는 국세청의
예규, 법원판례등 3만4천여건의 관련자료 전산화를 마무리짓고 개인용컴퓨터
(PC)통신을 통해 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따라 일반 납세자들은 전국 1백36개 세무서의 민원실을 찾으면 세무서
가 보유한 PC를 이용해 자신이 알고자 하는 상담 내용과 관련된 예규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또 국세예규를 많이 필요로 하는 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등은 삼일회계법인
을 통해 월 7만원을 내고 유료로 PC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작년 6월이후 지난달까지의 예규 대법원판례 심사.심판결정례등을
모아 오는 10일까지 전산화하고 매달 10일에는 전달의 관련자료를 전산화해
제공할 계획이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