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는 어느 정도의 강도로 보완될 것인가.

실명제 보완론자로 알려진 강경식 신한국당 의원이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68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상승과 하락을 저울질하고 있는 종합주가
지수가 실명제보완 "수준"에 따라 방향을 결정할 것이란 점에서 증시의 눈과
귀가 온통 여기에 쏠려 있다.

개각 소식이 알려진 5일 증시에서 "재경원이 실명제 보완작업에 착수했다"는
루머가 그럴듯하게 퍼진 것은 이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재경원은 실제로 신임부총리 부임이후 실명제 보완 지시가 내려올 것에
대비, 보완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세제실 금융정책실 등 관련실국 담당자들이
어느 수준까지 보완할수 있을지와 보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며
"금융실명제의 뼈대를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금출처를 묻지 않고 상속.증여세를 면제하는 장기 SOC
(사회간접자본) 채권 발행은 실명제 근간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저축률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저축을 확대해 종합금융
소득과세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금융소득 4천만원이상(부부합산)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는 결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관계자들은 그러나 "자금출처를 묻지 않는 SOC 채권이 허용되지 않는한
실명제 보완은 크게 기대할게 없다"며 "과소비 등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축소
되지 않아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극약처방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하자금 양성화와 공평과세를 내세운 금융실명제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살리기를 위해 허울뿐인 원칙에 예외를 인정할수도 있다는
얘기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