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를 과다청구하는 등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횡령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지난 30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전자정부법위반 등 혐의로 A 씨(30대·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경기도 내 한 연구소에 재직한 공무원인 A 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지출결의 업무와 국고보조금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A 씨는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허위 출장 내용을 기재해 정당히 지급받아야 할 출장 여비보다 130여만 원을 초과한 250만 원을 입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종보고회 주차요금 등 허위 내용을 입력해 44회에 걸쳐 5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2019년 9월에는 연구소 내 기간제 근로자들의 4대 보험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정보를 입력해 자신의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기도 했다.A 씨는 횡령한 돈을 신용카드 대금 납부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써버린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5400여만 원을 초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업무상 횡령 범행을 위해 공전자기록 등을 위작 행사하고 기관 내부 행정관리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기도 한 점, 장기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업무상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 공무원의 직에서 파면된 점, 과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토요일인 1일 서울 도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반 집회와 행진이 예고돼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3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퇴진비상행동)은 오는 1일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 동십자교차로에서 적선교차로까지 집회를 연다. 이후 우정국로·남대문로와 숭례문교차로를 거쳐 태평교차로까지 행진한다. 신고 집회 인원은 1만여명이다.같은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자유통일당이 세종교차로부터 대한문까지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 신고된 집회 인원은 약 3만명이다.경찰은 교통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집회 행진 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240여명을 배치한다. 차량 우회 등 교통을 관리할 예정이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심권 세종대로, 사직로, 율곡로 일대에 차량 정체가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인공지능(AI) 챗봇, AI무역청까지.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 업무를 보는 AI의 영역을 확대하며 행정 업무 격차를 줄이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시민 편의 강화를 위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자체들은 부족한 인력 등의 보완책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AI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예산 분배를 위한 기준, 정보 보호를 위해 확인할 보안 항목 등이 명확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AI챗봇 이어 AI무역청까지지자체들의 AI기술 활용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31일 경기 수원시는 '수원형 중소기업 AI 무역청'을 열고 이를 이용할 기업 50곳을 받는다고 밝혔다.수원형 중소기업 AI 무역청은 AI 기술을 활용해 무역 관련 업무처리를 단순화·자동화하는 플랫폼이다. 플랫폼 내에서 수출마케팅용 이미지도 만들고, 외국어 서신·계약서·회사소개서 등 무역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서류를 만들 수 있다. 또 수출 전략 컨설팅까지 받아볼 수 있을 예정이다. 내달 3일~3월 7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서울시는 지난 30일 공공데이터 기반의 생성형 AI챗봇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시 공공데이터 내에 있는 정보를 AI챗봇을 거쳐 쉽게 사용하거나 가공하는 방식이다. 또 내년까지 서울 모든 지하철역에 인공지능 폐쇄회로텔레비전(AI CCTV)를 설치해 돌발 사고 관리를 자동화하기로 했다. 특히 24시간 멈춤 없이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