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부총리의 금융실명제 보완방침에 금융계가 긴장하고 있다.

올해부터 금융채 발행이 허용되는 시중은행들도 관심이 많다.

금융권은 특히 장기채권 발행 등으로 실명제 보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장기채권 발행여건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

국민주택채권 등 강제인수 형태의 국공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래가
어려운 실정이다.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만기 10년짜리 산은채의 경우 지난해 1억원의 판매
실적도 채우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기 10년이상의 SOC 채권을 발행해봤자 팔리지 않을게
뻔하다.

그래서 은행권 일각에서는 한시적으로 무기명채권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하자금의 산업자금화"와 "한시적"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적절히 배합할
경우 금융실명제의 도입 취지를 크게 해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명"도
곁들이고 있다.

상속세 증여세 면세문제는 국민감정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부유층에 대한 면세혜택이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따라 도입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장기신용은행의 이영헌 수신기획팀장은 "세밀한 시장조사와 함께 양성화가
가능한 지하자금의 규모를 추정,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