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목소리는 언제나 요란해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경기가 호황일대에도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한둘이 아니었다.

그러나 요즈음엔 경제상황이 위기국면을 맞고 있어서인지 중기의 고통은
제대로 부각되고 있지도 않다.

지난해 11,589개 중소기업이 부도를 냈다.

하루평균 31.8개였다.

금년 1월 하루평균 부도업체가 36개였으나 2월1일에는 45개, 그다음날에는
94개업체에서 부도가 발생했다.

최근들어 어음부도율은 0.20%대를 기록, 지난해 6월의 0.10%,12월의
0.16% 수준보다 크게 높아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한두가지로 설명될수 없을 정도로
복합적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흔히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설득력이 없다.

변화하고 성장하는 경제에서 산업구조조정과정은 언제나 진행되는것이지
특정기간, 특정부문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보사태에 따른 중기의 연쇄부도를 막기위해 지난 2월10일
2조6천억원규모의 자금지원대책을 내놓은바 있다.

이정도의 자금지원으로 중기문제가 풀리는건 물론 아니다.

그동안 중기의 어려움이 가중될때마다 계속 반복돼온 지원책이 이번에도
다시 나온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인가.

우선 정부의 지원책은 발표만 먼저 해놓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더욱이 자금을 지원한다고 정부가 발표하지만 실제집행은 금융기관에서
할뿐아니라 금융기관창구는 언제나 목타는 중소기업의 갈증해소를 외면하는
경구가 많다.

중기에 대한 자료지원만으로 중기문제를 풀수있는 것도 아니다.

어음지급기일이 늘어나면 중기자금지원은 한줄기 소낙비효과밖에
거두지 못한다.

돈이 중소기업간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 계속 흐르는 경로가 마련돼
있어야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면 금융권에서는 기존대출금을 회수하려드는
것도 중기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한보사태같은 일이 벌어지고 나면 신용대출을 언제 강조했던가를 잊은듯
담보챙기기에 열중한다.

은행창구는 더욱 중소기업대출을 꺼린다.

돈이 많이 풀린다해도 중소기업자금난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갚을때 60일이내에 하도록 돼있는 법규정은
실제거래에선 사문화된지 오래다.

실제로 회수기일 60일이하 어음비율이 지난해 4.4분기에는 3.1%에
불과하다.

1백20일이 넘는 어음비율이 58.3%에 달하며 업체당 평균총회수기일이
1백46일이나 되고있다.

올 1.4분기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중기의 어려움은 자금난에만 있는게 아니다.

기술난 인력난 판로난은 어떻게 할것이며 중소기업인의 경영의욕을
꺾는 각종규제는 또 어떻게 풀것인가.

규제는 중소기업인의 시간과 돈을 뺏고 또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간다.

불이나면 달려가는 대증요법적인 중기정책이 아닌 어떤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릴것인가 하는 원칙부터 분명히 하자.

돈구하려고 이리저리 뛰고 허가받느라 시간과 정신 빼앗기는 기업인이
어떻게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값싸게 공급할수 있겠는가.

할 일이 많은 새 경제팀이지만 중소기업에도 눈을 좀 돌리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