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청와대경제수석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내각 출범과 함께
급부상한 금융실명제 보완책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김수석은 "청와대에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으며 그럴 단계도 전혀
아니다"고 말하고 "확실한 것은 실명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보완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식 부총리가 거론한 "금융실명제 보완"은 어떻게 추진되는가.

<>정부차원의 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의견이 구체화되면 협의할 계획이다.

강경식 부총리는 금융실명제의 원조이므로 실명제의 본질을 바꾸는 발상을
할 분은 아닐 것이다.

실명제의 본질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보완해 나가지 않겠는가.

잠긴 막대한 지하자금이 산업자금화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강부총리도 그런 생각이고 사회에서도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다.

그런 실태를 파악하고 어떻게 하든지 양성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단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청와대에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으며 그럴 단계도 전혀 아니다.

확실한 것은 실명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보완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대단한 프로그램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금융실명제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한다.

이런 본질을 충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사후세제, 즉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통해 금융소득에 대한 공평과세를 이룩하는 것, 이 두가지다.

이것이 큰 줄거리다.

-과거자금 출처조사는 "본질"인가 아닌가.

<>토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본질이라고 보는 사람과 본질을 추구하는 과정이나 수단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금융실명제는 본질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좋은 제도개선안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지하자금을 양성화시킨다고 해서 산업자금화 될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가.

<>바로 그게 문제다.

도대체 그 자금 규모가 얼마이고, 있다면 어떻게 끌어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산업자금화될 수 있는지 등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검증이 돼야 한다.

지하자금 규모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시각이 많다.

말이 그렇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강부총리가 취임 첫 날 "실명제"보완문제를 거론했는데.

<>부총리의 평소 생각을 물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최소한 보완자체에 대해서는 김영삼 대통령과 사전교감은 있었던 것
아닌가.

<>아까 이야기한 것이 전부다.

-전에는 청와대가 보완을 거론하는 것조차 부정적이었는데 달라졌는가.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것만으로 받아들여달라.

-어떤 방식으로 산업자금화를 하느냐에 따라 "본질"훼손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토론의 대상이다.

이 정도 문제제기 됐으나 각자 찬.반 양론이 있을것이고 의견수렴 과정이
있을 것이다.

-야당 주장처럼 대체입법을 할 생각은 있는가.

<>아직 그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다.

-무기명 장기채권 도입은 실명제의 "본질"을 훼손하는게 아니냐.

<>금융실명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개념정의를 하지
않았느냐.

-자금출처 조사 면제에 대한 김수석의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가 안되어 있다.

깊이 생각 못했다.

< 최완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