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재정경제 건설교통 국방 등 11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업무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이거나 계류중인 법안을 심의했다.

재경위에서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수출주종품목인 반도체의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국제유가도 하향안정되고 있어 우리경제의
회생이 결코 비관적이지는 않다"며 "앞으로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방어에
경제정책의 최우선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강부총리는 "이와함께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한보사태의 원인과 향후 대책 <>금융실명제의 보완
방안 <>금융개혁방안등을 집중 추궁했다.

정세균의원은 "한보철강 부도처리는 채권은행단이 아닌 청와대와 재경원등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그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의원은 또 "정부의 현대그룹 제철업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공업발전심의회
를 열어 "철강공급과잉자료"까지 발표했고 재경원도 경제력 집중억제등의
이유를 들어 강력하게 반대했다"며 "이는 한보그룹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고 따졌다.

제정구의원은 "유원건설을 인수할 당시 한보는 유원건설의 부채중 약
4백억원 이상을 장기저리형태로 탕감받았고 제일은행으로부터 2천98억원
조흥은행으로부터 3백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받는등 3천억원 가까이 특혜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그 경위를 추궁했다.

김원길의원은 금융실명제의 보완방안과 관련, "지하자금의 양성화가
최소한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기명 장기산업채권의 발행, 증여세감면
저리 장기산업채권발행, 실명전환기간 재설정을 통한 합의차명자산의
실명화유도 등이 검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실명제긴급명령의 대체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교위에서 이환균건설교통부장관은 "한보사태에 따른 건설업체의 부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건설업체에 대해 올 8월까지 6개월간 월
1백억원 한도의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한보측이 시공중인 해외공사는 모두 8건 5억8천만달러 규모로
현재까지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현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워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이에따라 한보측이 파키스탄 인도네시아에서 추진중인 공사의
하청대금등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박정호.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