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금융실명제의 보완방침에 따라 홍콩 등 주요국과 불공정거래를
공동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증감원은 9일 최근 외국인에 대한 불공정거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금융실명제 때문에 국내 거래자료를 외국에 보낼수 없어 외국과 공동조사협약
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금융실명제가 보완될 예정이어서 주식거래
정보 상호교환협약(양해각서 MOU)을 체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증감원은 최근 대만 홍콩 네덜란드 이집트 브라질 등 5개국의 증권감독기관
이 우리나라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자는 요청을 해왔다면서 금융실명제만 보완
되면 협약체결은 바로 이루어질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마련될 실명관련법률에 금융거래자료를 외국의 증권감독
기관에 넘겨줄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재경원에 요청할 방침이다.

증감원이 외국 증권기관과 불공정거래 상호 협조협약을 체결하면 최근 논란
이 일고 있는 역외펀드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증감원은 현재 미도파 주식을 매입한 역외펀드는 우리나라의 특정금전신탁
처럼 실제주인이 따로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역외펀드가 실제 주인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

개정 증권거래법은 특정금전신탁 주식을 금융기관이 아닌 실제 주인의 소유
로 보고 이를 지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금융실명제 규정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등
감독기관에만 예외적으로 금융거래자료를 넘겨줄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다시 외국의 감독기관에 넘길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