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9일 금융실명제의 기본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의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부총리는 이에 따라 오는 5월 첫 부과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예정대로
시행되며 이를 연기하거나 과세 표준액(부부합산 이자소득 4천만원 이상)과
세율을 낮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이날 오후 한보철강 당진공장을 방문,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부총리는 "최근 실명제 보완과 관련한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보완할 것이
있다면 보완해야겠다는 의미일 뿐 실명제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특히 실명제는 조세형평을 위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시행을
위한 수단이므로 그 근본을 흔드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부총리는 또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의 대체입법 전환과
관련, 보완할 사항의 입법화가 필요하다면 대체입법으로 할 수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라며 빠른 시일내에 실명제 보완을 마무리 짓겠다고
덧붙였다.

강부총리는 이와 함께 국제수지 적자를 축소해 나가면서 물가안정의 바탕
위에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대책을 조만간 마련,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