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에 대해 선박 플랜트등 중장기 연불수출에
대한 수출보험료율을 대폭 올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만일 OECD의 요구대로 하면 2년이상 연불수출의 수출보험료율이 지금보다
3~5배 오르게돼 조선및 중공업 관련업체의 수출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9일 통상산업부와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따르면 OECD산하의 GOP(공적 수출
지원 참여자그룹 회의)는 회원국에 적용할 수출보험료율 통일안을 만들면서
한국에도 이를 수용토록 요구해 왔다.

현재 한국수출보험공사는 국가별 위험등급에 따라 1~4등급의 경우 수출액의
0.56~1.80%(연불기간 11.5년 기준)를 받고 있으나 GOP의 안에는 같은 등급에
1.50~7.52%를 받도록 하고 있다.

GOP는 OECD회원국들이 수출시장에서 공정한 여건아래 경쟁을 해야 한다며
우선 기간이 2년이상인 연불수출에 대한 보험료율 단일안을 만들었다.

이 안은 오는 5월 열리는 참가국 각료회의 의결을 거쳐 1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진뒤 시행된다.

GOP는 한국에 이 안을 수용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쉐어러의장(스위스)과
실무진 2명을 파견,10일 통상산업부등 관련부처와 회의를 갖는다.

GOP의 요율은 현재 미국 일본 EU국가등 기존 OECD가입 선진국들이 받고
있는 요율과 비슷해 이들 국가는 별 피해가 없게 돼있는 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요율을 적용받아온 국내기업엔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
된다.

통산부는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용유예 신청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이나 OECD에 가입한 이상 적용대상에서 빠져 나갈수 없어
고심하고 있다.

통산부 관계자는 "쉐어러의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국내 관련산업의 현황과
요율인상에 따른 문제점등을 충분히 설명, 오는 99년까지 적용유예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출보험은 수출한뒤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 수출보험공사에
수출액의 일정액을 보험료로 내고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고가 났을때
대금을 대신 변제받는 제도다.

WTO(세계무역기구)체제 출범이후 각종 보조금이 금지돼 수출보험이 결정적
인 수출지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국내기업들은 수출보험공사에
2백34억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사고가 적어 2억8천만원을 받아갔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