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기금 비금융공기업등 공공부문전체의 재정운영건전도를 알려
주는 통합재정수지가 5년만에 적자로 반전될 전망이다.

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금 징수
부진으로 9천9백52억원의 적자(예산기준)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92년 1조7천30억원의 적자(국민총생산대비 0.7%)를
기록한뒤 93년(8천1백30억원의 흑자) 94년(1조3천8백40억원 " ) 95년
(1조2천4백16억원 " ) 4년 연속 흑자를 냈다.

재경원관계자는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현재 집계중이지만 1조원안팎의
흑자가 났던 최근 수년간에 비해 크게 줄어 2백억원 내외에 그칠 것"이라며
"이같은 흑자폭 감소는 세수초과현상이 나타났던 94년, 95년과는 달리
세금이 목표보다 6백34억원 덜 걷힌데다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일반회계는 균형예산으로 짜여져 있지만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의 지급이 크게 늘게 돼있어 적자로 짜여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통합예산은 97조6백40억원으로 지난해(83조1천7백90억원)보다
16.7% 늘어났다.

이같은 증가율은 전년대비 지난해 증가율(16.2%)은 물론 일반회계증가율
(12.4%)을 큰폭으로 웃도는 것으로서 정부의 재정긴축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