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김영삼대통령 임기말기의 해이다.

그런데 지난해말의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통과에 대한 시위와 파업으로
시국이 안정적이지 못하더니 한보사건이 터져 나왔다.

개정 노동법과 안기부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한보사건으로 옮겨가
대출압력을 행사한 배후인물이 누구인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자 난데없이 황장엽 북한당비서의 망명이 터져 나왔다.

검찰이 한보대출 배후인물이 국회의원 3명과 이를 무마해 주기로 하고 돈을
받은 야당중진의원 구속으로 사건을 매듭지으려한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검찰은 진짜 배후인물을 수사하라는 여론이 빗발치자 마지못해 김현철씨를
명예훼손 고소인자격으로 조사키로 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여기에 다시 탈북자 이한영씨 피살사건이 터져 도대체 이런저런 사건이
얽히고 설켜 국민들은 시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종 잡을 수 없을
정도이다.

왜 이렇게 시국이 혼란스러운가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어 마치 시한폭탄같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이같은 시국의 혼란은 역대정권의 말기에 나타난 현상이지만, 특히 문민
정부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이전과 훨씬 다르다.

흔히 정권과 결탁한 경제사건은 핵심인물은 빠지고 주변인물 몇몇 구속하는
것으로 끝을 맺으려는 검찰의 태도가 예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에서 밝힌 몇몇 국회의원의 압력만으로 천문학적인
대출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믿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다.

항간에 떠돌고 있는 배후인물은 대부분 사실무근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역대정권이 끝나고 나면 떠돌던 소문이 대개가 사실로 판명되곤 했다.

국민들의 진정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사건은 황장엽씨 망명도 아니고
이한영씨 피살사건도 아니다.

단호한 의지로 총체적 부패를 척결하여 경제를 살피고 민심을 수습하여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보사건을 축소하여 진실을 감추려는 검찰의 태도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5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대출을 받도록 압력을 가한 인사가 고작
국회의원이란 말인가.

검찰이 이런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수법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이다.

이번 한보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검찰에 맡긴다는 것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을 통해 배후인물을 철저히
파헤쳐 정경부패고리를 완전히 척결하는 것이 국가를 살피는 유일한 대안
이라고 본다.

김영삼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김치수 < 한국보훈선교단 호남지회장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