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경제부총리가 돌연 금융실명제를 일부 보완하겠다고 밝혀 증시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이를 계기로 침체에 빠진 증시가 활기를 찾을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시선도 있는듯 하다.

물론 무기명 장기채를 발행한다면 채권시장은 영황권에 들어갈 것이 확실
하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여러모로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우선 주식시장은 지난 93년 8월에 금융실명제가 발표된 뒤에도 주가는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때 이후 주식시장은 장기 상승 추세로 접어들어 94년 2월에는
장세과열을 막기 위해 증시안정책도 발표된바 있다.

물론 당시 주가 상승이 금융실명제가 호재로 작용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정적인 악재도 아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실명제 조치에서 주식시세 차익 과세를 유예한 예외조치 때문이
아니라 당시 불어닥친 엔고 경기 때문이라고 해야 하겠다.

한마디로 본질적인 경기방향이 주가를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번 조치가 나온 현재의 경기흐름을 보면 금융실명제
보완으로 주가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수 있다.

아직도 경기회복 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경기회복 기대가 제기된다면 그때는 실명제 완화여부와 무관
하게 주가는 살아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곧 4월이 된다.

말로만 돌던 인수합병의 실체가 드러날 때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제 보통주가 가지고 있던
인수합병 프리미엄이 서서히 줄어들 것이란 점이다.

그동안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다는 이유로 우선주에 비해 지나치게 과대평가
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하지만 이제 4월부터 매수합병은 막연한 소문이나 기대가 아닌 실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투자해야 한다.

따라서 보통주 전반에 붙어 있는 프리미엄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 아태경제연구소 소장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