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방공항의 시설확충 재원을 순조롭게 조달하고 운영상태를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발표한 "공항의 효율적 확충을 위한 민간참여 방안"
보고서를 통해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여수, 울산, 사천, 포항등
기존9개 지방공항 시설의 확충과 현재 계획중인 지방 신공항건설의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자본과 경영능력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는 총 10조6천2백58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능력만으로는 재원조달이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항관련 사업의 민간투자자에게
<>현금차관 허용 범위를 현재 순공사비의 20% 이내에서 해당 총 사업비의
20%까지로 확대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전액 면제해주며 <>정부가
기존에 투자해 놓은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등 우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상의는 제안했다.

또 공항의 운영다각화를 위해 공항주변에 비즈니스센터등 공항관련 복합
시설을 적극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노혜령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