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3일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에도 직접 출석한다. 이날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어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21일에 이어 23일에도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날 3차 변론이 끝난 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의 남은 재판 출석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가능하면 다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앞서 김 전 장관도 탄핵심판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23일 헌재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만날 가능성이 커졌다.증인에 대한 신문은 양쪽 대리인단이 하는 게 일반적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증인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먼저 주신문을 하고, 국회 대리인단이 반대 신문을 한다.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주신문 순서에 직접 김 전 장관에게 질문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속하는 영역이어서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23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법무법인 린,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간담회 개최…“지속할 수 있는 경제로의 전환 필요”법무법인 린이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법무법인 린은 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의원실과 함께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탄소배출권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주요 발표 주제로는 국내외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탄소배출권 거래 관련 세금 이슈 등이 있다. 이외에도 ‘자발적 탄소배출 규제 제도(VCM)’ 활성화를 위한 기후 테크의 역할, ‘의무적 탄소배출 규제 제도(CCM)’와 VCM 시장 연계 분석 방안도 공유된다.이번 간담회에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운영하는 한국거래소(KRX),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일회계법인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탄소배출권 시장 관련 업체인 로우카본과 나무이앤알, 이병화 대한변협 부협회장 등이 발표자로 참여할 예정이다.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토론자로는 환경부, 법무법인 린,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 기업인 삼성물산, GS칼텍스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한다.김종식 법무법인 린 대정부 관계(GR) 팀장은 “탄소배출권 시장은 지속할 수 있는 경제로의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간담회로 기업 담당자와 정책 입안자들 제도적 개선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21일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외부 병원 진료 일정에 대해 몰랐다고 밝혔다가 법무부 반박에 "전화 받았다"고 인정했다.22일 오전 공수처 관계자는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전날 서울구치소나 교정 당국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진료 일정 관련 연락을 받지 못했냐는 질문에 "서울구치소나 교정 당국에서 저희에게 전혀 통보나 공지,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전날(21일) 오후 4시쯤 '조사와 구인을 위해서 간다'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당시 회신은 없었다"라고도 했다.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 계획을 알았냐는 질문에 "미리 인지한 건 아닌데 약간 숨바꼭질 비슷하게 됐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병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구치소에서 구인을 위해 기다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반박 입장을 내놨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가 어제 수사 협조 요청을 보냈음에도 서울구치소가 대통령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서울구치소는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공수처 수사관에게 윤 대통령의 외부 진료 일정이 있다는 점과 복귀 시점은 알 수 없다는 점을 알렸다"면서 "공수처는 그 사실을 통지받아 인지한 이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공수처는 구치소로부터 문서 회신은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