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금리자유화 시행 늦춰 .. 재정경제원/금융개혁위원회

정부는 한보 부도파문이 완전히 가라앉은 뒤에나 4단계 금리자유화를
실시할 방침이어서 4단계 금리자유화 시행이 상당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12일 재정경제원과 금융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빠른 시일내에
4단계 금리자유화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한보 부도사태의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시중금리와 어음부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자금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시행시기를 미루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미 금리자유화율이 90%에 육박해 단기수신예금의 비중이
작기는 하지만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지 않고 금융기관간 경쟁이 격화돼 있는
상태여서 단기예금 금리자유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한보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좌예금과 별단예금등 요구불예금과 보통예금의 경우 금리자유화를
조기에 마친 미국과 일본도 최근에야 이를 자유화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이들 예금금리 자유화는 장기간 유예하기로 금개위와 재경원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개월미만의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단기수신
상품의 금리가 먼저 자유화되고 상당기간뒤에 보통 당좌 별단 가계당좌예금의
금리자유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