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대해 표시.광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정보의 공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가격질서가 문란한 서적 전기.가스 의약품
석유 등의 유통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윤철 공정위 위원장은 12일 국회행정위에 출석,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표시.광고 공정화법"에 <>소비자에게 중요한 내용의
표시.광고 의무화 <>사업자가 알리기를 꺼리는 정보의 공개명령제도
<>광고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광고실증제도의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많은 통신판매, 수험교재, 은행 수신거래,
백화점임대차, 콘도미니엄 이용, 회원제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기획조사와
함께 표시.광고지침을 시달하거나 표준약관을 제정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