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값은 내달말까지 10%, 고속도로통행료는 상반기중에 최고 1백% 올릴
예정이라고 한다.

지하철 철도 시내버스요금도 해당부처및 사업자들의 인상요구가 강력해
오를 것 같다는 얘기다.

정말 걱정스럽기만 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하한 형태의 가격통제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해왔다.

가격은 여러가지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궁극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통제 또는 규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비논리적이며 시장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로 결코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는
기본적 인식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정부가 그 어떤 방법을 택하건간에
공공요금을 전면 동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자 한다.

정부직영인 철도 지하철 요금은 물론이고 민간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시내버스 요금도 절대로 올려서는 안된다고 본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인상요인이 있다면 세금감면 등 다른 지원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요금은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자 한다.

가격통제에 반대한다면서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할지도 모르나,현재의 상황은 음식값등 개인 서비스요금을 비롯 다른
물가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공공요금을 올릴 때가 절대로 아니다.

임금을 동결하는 민간기업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우선
직시해야 한다.

기업과 근로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고임금으로 인한 경쟁력약화를
타개하고자 나서고 있는 마당이고 보면 정부부문에서도 고통을 분담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돼야 할 것은 당연하다.

방만한 경영을 가격에 전가시켜온 국영기업체의 타성이 되풀이돼서는
안될 것은 물론이고 설혹 불가피한 신규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감량경영 등 비상한 자구책을 세워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긴요하다.

작년중 물가상승률(연평균 소비자물가기준 5%)만큼의 감봉을 의미하는
임금동결이 근로자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일지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폭의 감봉(물가상승)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어떻게 보면 올해 각 사업장 임금협상의 핵심적 변수는 물가라고 할수
있다.

공공요금이 다투어 뜀박질을 하고 그래서 물가불안이 더욱 가중된다면,
노사간 견해차는 좁혀질 수 없고 파열음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올들어 2월말까지 소비자물가는 1.3% 올랐다.

숫자로 나타난 물가는 그렇게 불안하지 않다고 할수도 있으나 심리적인
측면은 또 다르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 작년하반기 이후 계속 오름세를 보인 환율,
한보사태로 늘어난 통화공급이 겹쳐 인플레 기대심리는 매우 강한 편이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공공요금을 대거 올린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자명하다.

정부에서 "고통의 분담"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도
공공요금 동결방침을 하루빨리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