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발표될 경제종합 대책에 무엇이 담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른바 ''경제살리기'' 대책인데다 강경식 경제팀의 첫 작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기를 부추기는 성격의 단기대책 보다는 규제완화와
구조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중장기 체질개선방안이 주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금융실명제 보완과 중소기업 지원, 창업촉진, 고용안정대책 등도 담길
것이지만 이 역시 ''원칙''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재정경제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같은 정책 방향은 강부총리의 소신이기도 한데다 경제수석 통상산업부장관
등 경제팀이 자유시장경쟁 원리를 선호하는 인물들이어서 무리한 묘안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더욱이 손에 잡히는 대안도 마땅치 않고 최근의 경제난이 일시적인 자금
이나 세제지원으로 풀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구조적으로 접근하자는게
재경원의 시각이다.

설사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반드시 부작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론적인 처방을 내리기로 방향을 잡고 있다.

강부총리는 취임이후 처음으로 지난 14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미국경제가
최근들어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사례를 들면서 이는 강도높은 구조
조정으로 경쟁력을 회복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그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물가안정 경상수지 개선등) 현안과제
는 과제도 아니다.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과제 해결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 개혁등 경제체질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최근 은행의 해외차입과 기업의 주식연계증권 발행한도를 없앤 것처럼
강도높은 규제완화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다.

자금이용등과 관련, 강부총리는 쓸데없이 재경원이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봐야 시장기능 작동만 저해한다고 지적한 바 있어 이번에 구체적인 규제
완화책이 나오진 않더라도 앞으로 정부의 개입을 대대적으로 줄이는 작업에
들어갈 것임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공공부문의 개혁에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과 근로자들의 임금동결 선언등에 맞추어 내년 예산증가율을 최소한
으로 억제하는등의 재정긴축과 공무원의 임금도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기지원적 성격의 것으론 다양한 창업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세제면에서의 지원책들
도 강구중이다.

금융실명제 보완방향도 이번 대책과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 첫 과세되는 금융종합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키로 한만큼
금융종합과세제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재경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청와대 측과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 중인데 비실명금융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사람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완화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기명식 장기채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이밖에 최근 실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 실업및 전직자에 대한
재취업교육을 강화하는 것등을 포함한 고용안정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재경원 실무자들은 이번 대책이 지나치게 교과서적이어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부양책을 쓰면 오히려 해악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경제주체가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길 밖에 없다고 강조
하고 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7일자).